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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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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84389 판결
  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. 인천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50502 판결
  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절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벌법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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